보복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

보복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

보복운전은 차를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등과 같은 행위로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보복운전 벌금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여러가지로 나뉘며, 보복운전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차를 이용한 행위이기때문에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등의 죄가 적용되며, 세가지의 보복운전 벌금 모두 10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같은 행정처분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의 죄질을 법에서는 아주 나쁘게 보고있습니다.

협박성 보복운전 사례

이러한 벌금이 나오기 위해선 보복운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지르기후에 급감속을 한다던가 고의로 차량 옆으로 다가와 미는행위 또는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등이 해당되지만, cctv 로 찍혔거나 블랙박스에 자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벌금을 부과할경우 경찰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교통위반벌금 을 부과하고 죄가 인정되어 기소가 됐을경우 법원에서 2차적인 보복운전에 대한 벌금 명령 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앞차가 이유없이 끼어들거나, 실수를 하였다 해도 차분함을 잃지 말고 운전을 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